이재명 재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있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가려진 재판에서 1심의 결과가 완전이 뒤집힌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것이다. 1심에서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번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한 1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충격적인 상황이다. 

오늘 6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수원고등지방법원 형사 2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함과 동시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한편 '형의 강제 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다' 라고 주장했었다. 작년 10월 이재명은 이재명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조폭 연루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재명은 조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형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에 관한 의혹에 대해 형의 강제입원은 자신이 아닌 형수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당당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수 박인복 씨는 앞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어 왔다. 박인복 씨는 "선거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조작이라고 우겼다가, 슬픈 가족사라고 우겼다가 거짓말이 반복됐다"라며 이재명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오히려 형수와 형에 대한 비난적 어조로 "형 부부가 어머니를 향해 패륜 행위를 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라며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형을 참을 수 없어 싸웠다"라고 형과 사이가 안좋은 이유에 대한 배경을 알린 바 있다. 이재명은 형이 어머니를 폭행한 행위를 참지 못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형의 강제입원은 오히려 형수 박인복씨가 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결과는 추후 이재명 지사의 거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고 벌금 또한 3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이번 선고가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직을 잃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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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바쁜 정치계에서 여야의 평가도 갈리게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위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이번 판결로 명확해 졌다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의 결과가 나온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식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거당적 노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선고가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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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정계 은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재명의 혐의가 도정에 민폐를 끼치고 있으며 이러한 민폐는 이재명 지사가 정계 은퇴를 해야함이 합당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진실하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이재명 지사를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날 있던 재판 선고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인채 재판장을 나섰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한 만큼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의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만 남긴채 다른 표현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